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11월 2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◦  「도로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(안 제3조)

-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7. ～ 2016. 10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도로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,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도로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,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및 입법취지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 됨.

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

2.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

도로법 시행령 제10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·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